15% 관세율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

글로벌 경제는 미국의 15% 관세 고수와 시장 개방 요구, 각국의 보복 관세와 환율 개입으로 관세·환율 전쟁이 동시에 전개 중입니다. 관세 인상은 물가·금리에, 환율 변동은 수출입에 큰 영향을 미치며, 미국은 제조업 부활을, 다른 국가는 통화 약세로 대응합니다. 하반기에는 두 전쟁이 얽힌 복합 경제전쟁이 심화될 전망입니다.

 

15% 관세율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

관세 전쟁을 이해하려면, 먼저 미국이 이번 협상에서 어떤 ‘빅픽처’를 그리고 있는지부터 짚어야 해요. 미국은 단순히 수입품에 세금을 매기는 게 아니라, 시장 개방·대미 투자·관세 유지라는 세 가지 카드를 동시에 쓰고 있어요. 특히 최소 15% 관세율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미국 제조업의 가격 경쟁력을 지키고 재정 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죠. 여기에 시장 개방 요구를 통해 동남아, 일본, 한국, 유럽이 자국 시장을 열고 미국 제품을 더 사게 만들고 있어요. 또 대미 투자 확대를 요구해 미국 내 공장과 인프라가 늘어나도록 유도하죠. 이렇게 되면 미국은 시장과 투자금, 그리고 관세 수입까지 한 번에 챙기는 구조를 만들 수 있어요.


무역관세
저작권: NSW Ports Authority

반대로, 관세를 높게 유지하면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라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도 존재해요. 과거 1930년대 스무트-홀리 관세법 이후 세계 교역이 급격히 줄어 경기 침체를 심화시킨 사례가 있거든요. 이번에도 글로벌 공급망과 교역 흐름이 위축될 경우, 미국이 노린 제조업 부활 효과가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각국의 불만과 보복 관세 가능성

관세율이 높아지면, 당연히 불만을 가진 나라들이 생겨요. 대표적으로 브라질과 인도는 25% 이상 관세를 부과받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요. 이 두 나라는 브릭스(BRICS) 회원국으로, 반미 성향이 강한 러시아와 중국과 손잡고 보복 관세를 검토할 가능성이 높아요. 보복 관세란 상대국의 관세 인상에 맞서 동일하거나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로, 캐나다도 과거 미국산 제품 불매 운동과 함께 시행한 바 있어요.


하지만 보복 관세가 항상 해답은 아니에요. 관세 전쟁이 길어지면 양쪽 모두 수출 감소와 경기 둔화를 겪게 되거든요. 특히 중소 수출 기업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어요. 이런 이유로 일부 국가는 보복 대신 환율 조정이라는 우회 전략을 선호해요.


환율 전쟁의 서막

환율 전쟁이란, 각국이 자국 통화 가치를 의도적으로 낮춰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경쟁을 말해요. 예를 들어, 대만이 자국 통화를 5% 절하하면 미국과의 관세 차이를 상쇄할 수 있어요. 

환율이 떨어지면 해외 바이어 입장에서 상품 가격이 저렴해지기 때문이죠. 이를 위해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금리 인하예요. 금리를 내리면 자국 통화 매력이 떨어져 환율이 하락하죠.


하지만 환율 전쟁은 국제 비난을 부를 수 있고, 미국 같은 강대국이 이를 ‘환율 조작국’ 딱지를 붙이며 제재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나는 강한 달러보다 더 약한 달러가 필요하다”고 말하면서도, 다른 나라의 인위적인 통화 약세에는 강하게 경고했어요. 이 말 속에는 미국도 달러 가치를 전략적으로 조정하되, 주도권은 자신들이 쥐고 있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어요.


강달러 vs 약달러, 미국의 딜레마

미국의 달러 전략은 상당히 복합적이에요. 강달러는 수입물가를 낮춰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장점이 있지만, 수출 경쟁력은 약화시켜요. 반대로 약달러는 수출에는 유리하지만, 수입물가 상승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을 키우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말한 ‘더 약한 달러(weaker dollar)’는 절대적 약세가 아니라, 다른 나라 통화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약한 상태를 의미해요.


예를 들어, 유럽이 국방비와 재정 지출을 확대해 경기가 좋아지면 유로화가 강세를 보이게 되고, 달러가 상대적으로 약해져요. 이렇게 되면 미국은 강한 경제를 유지하면서도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는 ‘양손잡이 전략’을 쓸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런 균형이 무너지면 달러 패권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커져요.


관세와 금리의 연결고리

관세가 인상되면 물가가 오르고, 이를 억제하려면 금리를 높여야 해요. 하지만 금리를 올리면 경기가 둔화되고, 반대로 금리를 낮추면 환율이 하락해 수출이 유리해져요. 

그래서 각국은 관세 인상 → 경기 둔화 → 금리 인하 → 환율 하락 → 수출 증가라는 흐름을 의도적으로 만들기도 해요.


스위스의 사례가 대표적이에요. 스위스는 39% 관세에 더해 스위스프랑 강세까지 겹쳐 수출이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이미 0%까지 내린 기준금리를 마이너스 영역으로 재진입시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어요. 하지만 금리를 지나치게 낮추면 외국 자본이 이탈하고, 장기적으로 금융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위험이 있어요.


시장의 적응과 전략 변화

관세 전쟁이 시작된 초반, 시장은 큰 충격을 받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투자자와 기업들은 점차 적응하고 있어요. 과거처럼 트럼프의 발언 하나에 시장이 요동치는 대신, 지금은 ‘그럴 줄 알았다’는 식의 반응이 많아졌죠. 이는 관세 부과가 순차적이고 예측 가능하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반면, 2024년 4월처럼 갑작스럽게 185개국에 일괄적으로 10% 관세를 매긴 사례는 시장에 큰 혼란을 줬어요. 지금은 미국이 전략적으로 주요 국가부터 단계적으로 압박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되면 기업들은 그 사이에 대체 시장을 찾거나, 생산지를 옮기는 등 방어 전략을 세울 수 있게 돼요.


우리나라의 대응 과제

한국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시장 개방과 에너지 구매, 대미 투자 확대 요구를 받고 있어요. 미국산 LNG를 수입하고 조선업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 조건이 포함돼 있죠. 문제는 이러한 부담이 국내 물가와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이에요. 에너지 수입 비용이 늘면 제조업 전반의 생산비가 오르고, 관세 인상과 맞물려 수출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어요.


따라서 한국은 단기적으로는 환율 조정과 수출 다변화, 장기적으로는 산업 구조 고도화가 필요해요. 특히 반도체, 배터리, 친환경 기술 같은 고부가가치 분야에 집중 투자해 관세와 환율 변동에 덜 휘둘리는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게 중요해요.



하반기 투자 인사이트

하반기 글로벌 경제는 관세와 환율이 얽힌 복합 전쟁 국면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요. 미국은 제조업 부활과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관세와 달러 가치를 전략적으로 조정할 것이고, 다른 나라들은 자국 통화 약세를 통해 대응할 거예요. 이 과정에서 금리 인하 경쟁이 벌어지고, 일부 신흥국에서는 외환위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환율·금리·관세 뉴스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고, 달러 강세·약세 시나리오에 따른 포트폴리오 전략을 준비하는 것이 좋아요. 예를 들어, 달러 강세 시기엔 미국 주식과 달러 자산 비중을 늘리고, 달러 약세 시기엔 원자재·신흥국 주식 비중을 확대하는 식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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