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은행에 저축한 예금을 보호해주는 

예금자 보호한도를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려주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1억 원으로 하면 뭐가 좋을 지 알아볼게요. 

그리고 올리면 좋은 장점과 단점을 한번 구분해 볼게요.

출처 : 예금보험공사 예금자보호제도란

예금자 보호한도, 1억 원으로 올려?

요즘 뉴스에서 들리는 이야기가 바로 

예금자 보호한도의 상향 조정예요. 

현재 우리나라의 예금자 보호한도는 

금융 기관 당 5천만 원이죠. 

여기서 금융 기관 당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하나의 은행 계좌에 

2개의 계좌 각각 5천만 원인 

총 1억 원의 한도를 보장해 주지는 않아요.

은행도 기관별로 쪼개야 하는 법이죠.

그런데, 이 한도를 

1억 원으로 올리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는데, 

무엇이 좋고 나쁠까요? 

장점하고 단점을 살펴보면, 

우선 장점은 당연히 

예금자들에게는 좋지요. 

보호 범위가 확대된다는 것이죠. 

예금자 보호한도가 올라가면 

만일 은행이 파산하면, 

더 많은 금액을 보장 받을 수 있어요. 

은행이 파산한 경험은 없으시죠? 

예전 IMF 때는 정말 그랬답니다. 

ㅠㅠ (나 너무 OLD 한 가?)

그렇다면 예금자 보호한도 올리는 게 왜 좋은 지, 

그리고 왜 나쁠지 알아볼게요. 

우리나라는 한국은행하고 예금보험공사에 의해 

5천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은행에 저축한 원금과 이자를 

모두 포함해서 최대 5천만 원까지 

보호해 줍니다. 

그런데, 2001년 이후로 변경이 없었어요. 

사업 소득, 월급도 그때 당시와 비교하면, 

예금자 보호한도는 올릴 필요가 있어요. 

물가도 많이 올랐고, 

경제 활동의 범위도 다양해 지고 있어서, 

은행 뿐만 아니라 

주식에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으니까요.

(참고로 보유한 주식 자체는 대상이 아니고요. 예금만.)

그래서 올해까지 23년 동안 동결된 

이 한도가 이제는 충분하지 않다고 하죠.

참고로 미국은 25만 달러 (약 3억 3천만 원), 

영국은 8만 5000파운드 (약 1억 5천만 원), 

독일은 10만 유로(약 1억 4천만 원)로 , 

한국보다는 훨씬 높은 금액으로 

예금자 보호한도를 해주고 있어서, 

한국도 이 보호한도를 올릴 필요가 있다고 하죠.

예금자 보호한도의 진짜 목적은 대출

사실 예금자 보호한도는 

은행이나 증권회사와 같은 

금융기관이 안전하게 자산을 관리하고, 

예금을 관리하고, 

투자금을 활용할 때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라는 보호 장치예요. 

왜냐하면 누가 은행 같은 기관에 

큰 돈을 맡겨 놓았는데, 

신뢰를 잃고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누가 안전하게 

투자를 맡겨 놓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투자해 놓은 금액이 

불안 상태로 계속 이어지면, 

모든 예금자가 한번에 예금을 달라고 하는 

'뱅크런 Bank Run'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1929년 미국의 대공황 때, 

많은 은행이 파산하면서 

은행에 투자를 한 사람들이 

모두 피해를 봤어요. 

그 당시 30%가 넘은 은행이 파산하면서, 

예금자들이 돈을 뺄려고 은행에 달려갔죠. 

하지만, 은행에 돈이 있겠습니까? 

그 예금은 전부 다른 사람에 대출을 해주었지요. 

그래서 한번에 많은 예금을 

대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 일정 비율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금자 보호한도라는 것이 생겼지요. 

이렇게 은행에 돈을 

안정적으로 맡길 수 있으니, 

금융 시스템이 안정화 되었고, 

이로 인해서 더 많은 대출 상품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즉, 은행은 예금자의 예금을 

보호해 줄 수 있으니, 

마음 편하게 더 많은 돈을 

예금하는 시스템이 완성된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좋은 시스템인 

예금자 보호한도를 1억 원으로 올려주면 

어떤 나쁜 점이 있을까요?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이 가져올 부작용은?

우선, 은행 같은 금융기관들은 

예금자 보호를 위해서 아까 말했던 

예금보험공사에 보험료를 납부해요, 

기준은 달라지지만, 

은행은 예금액의 0.08%, 저축은행은 0.40%를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축은행에서 대출하면 

대출이자가 높은 거겠죠? 

그래서, 예금자 보호한도가 올라가면 

대출이자가 더 올라갑니다. 

보험료가 올라가면, 

은행은 부담되는 보험료를 

대출에서 다시 상계하기 때문이예요. 

대출이자가 올라가면, 

대출하려는 사람이 적어지니, 

경기도 다시 위축되고 안 좋아 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예금자 보호한도를 

1억 원으로 올리는 것이 

생각만큼 좋지 않기 때문에 

부담이라서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금을 보호 받는 것은 좋지만, 

대출이자는 높은 것은 싫다면 

현재와 같이 예금자 보호한도는 

5천만 원으로 하는 게 좋겠죠.

1억 원으로 올려도 효과는 없다?

재미있는 점 중 하나가 뭐냐면, 

국내 금융사 예금자 중 

5천만 원 이하로 예금자 비율이 

약 98%에 달한다고 해요. 

즉, 1억 원으로 올려도 효과는 없다는 말이죠.

정확한 수치는 통계를 조사해 봐야겠지요?

실제 보호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보호를 받고 있고,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리면 

오히려 대출이자만 올리는 상황이니, 

2%의 남은 예금자를 위해서 

한도를 올리다간, 

더 불리한 상황이 되겠지요.

그래서, 예금자 보호한도 1억 원으로 

올리는 것은 

고소득자 또는 예금액이 

많은 사람이게는 혜택이 될 수 있지만, 

대출이 많은 다수에게는 

사실 불리할 수도 있다는 거죠. 

꼭 해야 할까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