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들은 왜? 

자녀에게 가게를 차려주는 지. 

그 이유를 

'창업자금에 증여 관세특례' 를 통해서 

알아볼게요.  

창업자금을 

부모님에게 증여받을 때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를 이용하면, 

증여세 5억 원까지 세금이 면제되고, 

나머지는 10% 세율이 적용으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창업자금 과세특례란?

가장 먼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가 

무엇인지 알아볼게요. 

증여세는 당연히 부모님께 

돈 또는 자산을 물려 받으면 

세금을 내는 것인데요. 

'창업자금 과세특례'란 

자녀들이 창업을 할 때,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면 

부모님의 증여세 부담을 

줄여주는 세금 특례입니다. 

자녀에게 그냥 돈을 물려주기 보다는 

창업하라고 자산을 주면서 

세금 혜택도 받으면 

'1석 2조' 아닐까요? 

그래서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에요. 

창업자금 증여세 얼마나 나오나?

가장 궁금해 하시는 

증여세 얼마나 나올 까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만약에 증여하려는 

금액이 '100억'이 있고, 

두 분의 자녀를 두신 경우라면, 

그리고 한 자녀 당 50억 원씩 

자산을 증여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50억씩 받을 수 있으면 정말 좋겠네요 ^^;)

우선 기본적으로 

증여받은 금액 중 

5억 원은 세금이 없고, 

그리고 추가로 내야 할 세금은 

10% 세율만 적용됩니다.

아래 그림에서 보면,

계산에 사용되는 돈의 단위는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녀에게 50억을 증여를 하게 되면, 

그리고 자녀가 2년 이내에 창업을 하면, 

50억원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을 공제해 줍니다. 

그리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을 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10%만 세율로 적용합니다.

증여세를 구체적으로 계산해 볼게요. 

상속 또는 증여세는 금액에 따라 아래와 같아요.

30억을 초과하면, 

50%의 세율의 증여세를 내야 하는데요. 

무시하지 못할 금액이죠. 

이 세금을 모두 증여세로 

내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30억이면 대략 7.9억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피같이 노력해서 얻는 돈을 

국가에 세금으로 내야 한다니, 

참으로 절세의 노력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그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2가지 경우를 계산해 봤습니다. 

일괄공제 금액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고려해 보았고요. 

단순하게 비교해 보았을 때, 

30억이라는 증여세를 고려해 보면,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경우와 적용되지 아닌 경우에서 

아주 큰 차이를 알 수 있어요.

무려 7억원 이상을 아낄 수가 있어요.

이유는 창업자금 과세특례는 

5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를 해주고, 

나머지 금액의 10%만 세금으로 봅니다. 

다만, 창업자금 과세특례의 경우, 

신고세액 공제를 받을 수는 없다고 합니다. 

일반 증여세의 경우에는 

신고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증여세에 비해서는 

신고세액 공제는 부담이 적어 보이네요.

아무튼, 7억 또는 10억 이상의 

증여세를 낮출 수 있는 

절세의 방법입니다.

참고로, 상속 증여세에 대한 

세금을 낮추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해 보세요.

물론, 정확한 세금 계산은 

세무사에게 문의를 받으세요. 

한 푼이라도 정확하게 계산해야겠죠? 

물론 이 세금 절세 제도를 

오해해서는 안됩니다.

 

이렇게 세금을 줄여주는 이유는 

창업을 통해서 주변에 

고용되는 사람이 생기고, 

경기도 활성화 되니까, 

정부에서는 아낌없이 

부자들의 자금을 적극 활용하는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겠죠.

그러니, 절세의 수단으로 

생각만 하시지 마시고,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좋은 혜택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사업하면 다 잘될 수 없는데, 

그래도 혜택을 줘야 하지 않을 까요?

창업자금의 사용기한과 요건

그럼 증여세 부담을 덜었으니, 

창업을 하고 정확하게 

신고를 해야겠죠? 

이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의 핵심은 

바로 자금을 받은 후 2년 내에 

창업을 해야 하고,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4년 안에 

자금을 모두 사업에 사용해야 한다는 거에요.

또한 증여금을 정확하게 사업에 사용했고, 

사용한 사용처를 증명하지 않으면 

세금 혜택을 받기 어려워요. 

뭐 하려는 사업에 따라서 

30억 50억 그 금액의 단위가 

쉽게 증빙을 할 수도 있겠지만 말이죠. 

그래서 창업을 하기 전에, 

계획하고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하답니다. 

현금을 어떻게 사업을 하면서 

준비할 것인지 계획하고, 

고용은 어떻게 창출할 것인지도 

생각해 둬야 해요.

제일 중요한, 창업 후 

1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면, 

무려 100억 원까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증여세가 중요하기 보다는 

정말 사업을 한다면 

세금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해요.

다만, 50억 원 이상의 증여를 받고 

창업자금 과세특례를 신청하면, 

고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해요.

걸리면 죽는다? 위반 시 어떻게 되나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혜택을 받고 

창업을 했고, 고용도 했는데, 

만약 조건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 신고 금액에 대해서 

정확하게 증명을 못하는 경우에 말이죠. 

이럴 때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증여세 뿐만 아니라 상속세까지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무엇보다 창업할 때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세금 폭탄을 맞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당연하겠지만, 

대출금을 갚을 목적으로 

부모님께 증여를 받은 경우는 

절대로 해서는 안되겠지요?

대출금 상환목적으로 

창업자금 과세특례를 받으면 안됩니다.

무슨 창업을 해야하나

그럼 창업하면 

다 혜택을 줄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창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혜택을 받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조건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주유소를 운영하시는데 

다른 장소에서 주유소를 창업하는 것은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 고용을 유발할 수 있는 건 맞으나, 

이렇게 가업을 확장 시키는 

용도로는 허용을 해주지 않아요. 

즉, 단순하게 

사업을 확장하는 방식이 아닌 

고용을 유발할 수 있고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을 

특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 임대 건물 내에서 

음식점 창업하는 경우도 

인정을 받지 않으니, 

음식점을 창업한다고 할 때도 

주의하도록 해야 해요. 

결국 증여를 

탈세의 혜택으로 

볼 수 있는 경우는 

거르는 것이 좋습니다. 

특례의 취지가 

처음부터 고용을 유발하고 

투자를 활성화 하기 위한 사항이니, 

탈세를 하지 말고,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유리한 사업을 계획하시면 좋겠네요.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에 대한 사항은 

아래의 국세청 가업승계 지원제도 안내 책자 다운로드를 

눌러서 지원제도에 대한 

자세한 가업 해당 업종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업승계와의 중복 적용 불가

가업승계 제도가 있는데, 

혹시나 부모님의 가업을 

물려받고 싶고 

상속세도 절세하고, 

증여세도 절세 받고 싶으신가요? 

아쉽지만,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는 

가업승계 지원제도하고 

중복으로 받을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둘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해서 

계산해보고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중요한 것은 

두 가지 모두 창업을 유도하고, 

고용을 유발하려는 

정부의 세금 절세 지원 정책이에요. 

그러니, 조금이라도 

사업에 도움이 되는 

세금 절세 혜택을 받으려면, 

사업 시작 전부터 

계산을 잘 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정확한 세금에 대한 계산은 

세무사를 통해 받으시면 좋겠지만, 

간단한 계산은 

위의 계산을 참고해서 

고려해 볼 수 있어요.

간략한 계산이 궁금하시면, 

댓글에 문의하시면 

간단하게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두 가지 모두 장,단점이 있으니 

자세하게 읽어보시고 활용해 보세요.

국세청 홈페이지 정보를 통해, 

상속세를 줄이는 방법은 아니지만, 

상속세 기준이 되는 근거를 가져왔습니다.

아래의 국세청 가업상속공제 바로가기를 눌러서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