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의 충격적인 배경

사람들은 흔히 저출산만을 이야기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요인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엄마의 숫자’가 이미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에요. 출산율이 갑자기 높아져도, 출산 가능한 여성 인구 자체가 감소하면 절대 인구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예컨대 1970년대에는 매년 100만 명 이상의 아기가 태어났지만, 2023년 기준 신생아 수는 약 23만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단순히 절반 수준이 아니라, 아예 사회 구조 자체를 바꿔버릴 정도의 변화예요.

더 무서운 건 이 수치가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아니라, 이미 태어난 세대가 다 결정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10대나 20대 여성의 숫자가 그대로 30년 뒤 엄마의 숫자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해 대한민국은 이미 “정해진 미래”를 살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정책은 과거 100만 명 신생아 시대의 관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출산율 장려 정책은 많지만, 현실은 24만 명의 신생아로는 사회 유지가 점점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간극이 바로 한국 사회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이에요.

정년 연장, 청년과 부모 세대의 갈등

정년 연장 문제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세대 갈등을 상징하는 뜨거운 감자입니다. 부모 세대는 은퇴 후 30년 가까운 노후를 버틸 방법이 없으니 더 오래 일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청년 세대는 그 자리를 차지하지 못해 기회를 잃는다며 분노하죠. 실제로 취업 준비생들에게 “정년 연장 정책이 시행되면 기회가 줄 거라 생각하냐”고 물으면 대부분 그렇다고 답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단순히 ‘연장 찬성’과 ‘연장 반대’로 갈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업종별 맞춤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의사·교수·전문직처럼 이미 청년 인력이 대기 중인 분야는 세대 교체가 신속히 이뤄져야 합니다. 반대로 건설·돌봄·농업 같은 인력 부족 산업은 오히려 정년을 늘려야만 유지가 가능해요. 그러나 한국 사회는 여전히 흑백 논리로만 접근하며, ‘모두 연장할 것인가, 모두 막을 것인가’라는 단순한 대립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갈등을 키우는 원인이고, 제도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대표적 사례예요.

외국인 유입과 통일 시나리오의 허상

외국인 노동자 유입이나 남북 통일을 인구 문제의 대안으로 거론합니다. 하지만 이는 현실을 단순화한 접근에 불과합니다. 북한 인구가 2천만 명 이상이라고 하지만, 경제·사회 수준의 차이가 너무 크고 통계조차 명확하지 않아 단기간 내 활용할 수 없습니다. 통일이 되더라도 새로운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죠.

외국인 유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1천만 명을 받아들이자”가 아니라, 어떤 산업에서, 언제, 얼마만큼 필요한지 구체적인 설계가 있어야 합니다. 게다가 한국의 매력은 예전보다 많이 떨어졌습니다. 일본, 미국, 유럽 등 경쟁 국가들이 더 높은 임금과 안정적인 환경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최근 한국을 선택하는 외국인의 비율은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결국 “외국인으로 해결하자”는 말은 쉬워 보이지만, 준비 없이 추진하면 사회적 갈등과 비용만 키울 위험한 접근일 수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와 ‘활동적 노화’의 배경    

고령화는 무조건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요즘 노년층은 과거보다 훨씬 건강하고, 교육 수준도 높으며, 사회적 활동도 적극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른바 ‘활동적 노화(액티브 에이징)’라는 개념이 자리잡고 있는 거죠. 60대 이상의 사람들이 동호회 활동, 재취업, 사회 봉사에 참여하면서 과거와는 전혀 다른 노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긍정적인 흐름은 동시에 또 다른 문제를 만듭니다. 노인이 계속 일할 수 있다는 건, 청년들의 일자리가 늦게 열린다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노년층의 경제적 참여가 활발해질수록 세대 간 갈등이 더욱 뚜렷해질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고령화가 부정적이다 아니다의 문제가 아니라,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가 핵심인데, 한국 사회는 아직 그 균형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집중과 지역 소멸의 근거

대한민국이 흔들리는 또 다른 이유는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입니다. 청년들은 더 많은 일자리와 교육 기회, 주거 편의성을 찾아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반면 지방은 인구가 빠져나가면서 상권이 무너지고, 학교가 문을 닫고, 지역 문화 자체가 사라지고 있어요. 이건 단순히 인구 감소가 아니라 지역의 붕괴 문제입니다.

일본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같은 문제를 겪어왔는데, 한국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부 정책이 여전히 수도권 억제냐, 수도권 규제 완화냐 같은 오래된 논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청년들의 삶의 질은 더욱 낮아지고, 지방은 돌이킬 수 없는 소멸 위기에 놓일 것입니다.

부정적인 전망과 긍정적인 반전 가능성

많은 전문가들이 “한국은 끝났다”라고 단언하지만, 사실 그 말이 전부는 아닙니다. 인구가 줄어도 잘 살 수 있는 나라는 충분히 존재합니다. 스웨덴, 핀란드, 네덜란드 같은 북유럽 국가들은 우리보다 훨씬 작은 인구에도 불구하고 풍요롭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사회 제도를 인구 구조에 맞게 유연하게 재편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도 출산율 자체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변화한 인구 구조를 기반으로 고용, 교육, 복지, 이민 정책을 전면 개편해야 합니다. 다만 지금처럼 제도가 늦게 움직인다면 “Korea is over”라는 냉정한 말이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대한민국이 더 이상 못 버티는 이유는 단순히 출산율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과 변화를 계속 미루고 있기 때문입니다.